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test

뷰타임즈 조회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기사

author-img
뷰타임즈
content@view.mk.co.kr

[미분류] 랭킹 뉴스

  • “평생 케어 해준다” 람보르기니, ‘이것’ 까지 제공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유명 배우, 영화제서 상탈 때 친구들 실명 불러…’깜짝 놀랄 이유’
    유명 배우, 영화제서 상탈 때 친구들 실명 불러…’깜짝 놀랄 이유’
  • 레깅스 입고 남심 저격하더니 81억짜리 신혼집 산다는 여배우 근황
    레깅스 입고 남심 저격하더니 81억짜리 신혼집 산다는 여배우 근황
  • “10% 넘으면 재입대하겠다”…충격 시청률 공약 세웠던 배우 근황
    “10% 넘으면 재입대하겠다”…충격 시청률 공약 세웠던 배우 근황
  • 반려묘 잘 만나 6개월 만에 조회 수 1600만 달성했다는 개그맨
    반려묘 잘 만나 6개월 만에 조회 수 1600만 달성했다는 개그맨
  • 덴젤 워싱턴 “10년간 금주 중…술 때문에 건강 많이 나빠져” [할리웃통신]
    덴젤 워싱턴 “10년간 금주 중…술 때문에 건강 많이 나빠져” [할리웃통신]
  • 연예인 2세가 다닌다는 ‘귀족학교’, 학비 싹 공개..금액이 ‘상상초월’
    연예인 2세가 다닌다는 ‘귀족학교’, 학비 싹 공개..금액이 ‘상상초월’
  • ‘임창정♥’ 서하얀 “그건 사랑이야”…남편 복귀와 함께 활동 재개
    ‘임창정♥’ 서하얀 “그건 사랑이야”…남편 복귀와 함께 활동 재개
  • 송가인, 김종국과 핑크빛 소식 후…응원 쏟아지는 중
    송가인, 김종국과 핑크빛 소식 후…응원 쏟아지는 중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유명 배우, 영화제서 상탈 때 친구들 실명 불러…’깜짝 놀랄 이유’
    유명 배우, 영화제서 상탈 때 친구들 실명 불러…’깜짝 놀랄 이유’
  • 레깅스 입고 남심 저격하더니 81억짜리 신혼집 산다는 여배우 근황
    레깅스 입고 남심 저격하더니 81억짜리 신혼집 산다는 여배우 근황
  • “10% 넘으면 재입대하겠다”…충격 시청률 공약 세웠던 배우 근황
    “10% 넘으면 재입대하겠다”…충격 시청률 공약 세웠던 배우 근황
  • 반려묘 잘 만나 6개월 만에 조회 수 1600만 달성했다는 개그맨
    반려묘 잘 만나 6개월 만에 조회 수 1600만 달성했다는 개그맨
  • 덴젤 워싱턴 “10년간 금주 중…술 때문에 건강 많이 나빠져” [할리웃통신]
    덴젤 워싱턴 “10년간 금주 중…술 때문에 건강 많이 나빠져” [할리웃통신]
  • 연예인 2세가 다닌다는 ‘귀족학교’, 학비 싹 공개..금액이 ‘상상초월’
    연예인 2세가 다닌다는 ‘귀족학교’, 학비 싹 공개..금액이 ‘상상초월’
  • ‘임창정♥’ 서하얀 “그건 사랑이야”…남편 복귀와 함께 활동 재개
    ‘임창정♥’ 서하얀 “그건 사랑이야”…남편 복귀와 함께 활동 재개
  • 송가인, 김종국과 핑크빛 소식 후…응원 쏟아지는 중
    송가인, 김종국과 핑크빛 소식 후…응원 쏟아지는 중

추천 뉴스

  • 1
    딸과 인생을 바꾸고 싶은 아버지

    라이프 

  • 2
    부부 간 한치 양보 없는 내기의 결말

    라이프 

  • 3
    찐 형제 남매 자매 끼리 듣자마자 짜증부터 나는 말

    라이프 

  • 4
    "발달장애 형제 있는 집이랑 결혼 가능한가요?"

    라이프 

  • 5
    카페 개업 첫날 일어난 일

    라이프 

지금 뜨는 뉴스

  • 1
    집 구경하러 온 어느 무개념 부부

    라이프 

  • 2
    코스프레 우수상 받은 꼬맹이 형제

    라이프 

  • 3
    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니라는 부부 밈에 대한 알베르토의 반응

    라이프 

  • 4
    엄마가 두부 세모 사오라는데...

    라이프 

  • 5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흑백요리사 박준우 셰프와 프로모션 진행

    여행맛집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