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세금 낭비 같은데” 담당자 누군지 궁금한 ‘신규 자동차 법’

카프레스 조회수  

2024-도로교통법-음주운전-측정

음주운전, 면허, 주차 등 신규 정책 도입
시민들, 실제 실효성 있을지 의문
개선이 필요한 교통 관련 이슈 고려 필요

음주측정장치 효과 있을까?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카프레스

새해가 시작되면서 도로 규정에 대한 여러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시민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음주측정기 예시 – 출처 : 디에이텍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규 패널티다.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동을 걸기 전 측정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해마다 두 번씩 측정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택시-음주운전-3
음주단속 현장 – 출처 : 경찰청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대리 측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면 인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치 통학차량과 택배차 디젤차 금지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어린이 통학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어린이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의 디젤 모델 운행이 금지 됐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상용차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차-사각지대
대형 화물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형 상용차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배기량이 높아 배출가스 비중은 전체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화물차도 친환경 엔진으로 대체 가능할 때 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면허시험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특정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합격 점수 하한선과 갱신 시기는 기존 면허 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우선 주차장 도입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여성 우선 주차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해당 공간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상은
□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운전자
□ 고령 운전자
등이 해당된다.

도로-아빠들-주차장-음주운전-운전면허
가족배려주차장 예시 – 출처 : 서울시

해당 구역의 위치는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가깝게 배치된다. 색상은 기존 분홍색에서 서울 상징색인 꽃담황토색으로 바뀌어 시각적인 구분은 강화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혼다코리아, 안전 라이딩 교육하는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 설립
  • ‘라인’이 아니라 진짜 AMG다… 벤츠, 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 출시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뽑은 최초의 외국인 ‘올해의 인물’
  • “서비스 강화” 도이치오토모빌 그룹, DT네트웍스3번째 전시장 공식 오픈
  • 초도 물량 완판됐다는 ‘이 차’… 시승해 보려고 1만 6천명 몰렸다
  • 르노-지리, 브라질서 친환경차 생산 및 유통 협력 강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조부 친일 논란” 이지아, 마세라티와 테슬라 모는 재력은 어디서?
    “조부 친일 논란” 이지아, 마세라티와 테슬라 모는 재력은 어디서?
  • “요즘엔 독일차보다 볼보지” 2026년형 XC60 풀체인지급 변화 공개
    “요즘엔 독일차보다 볼보지” 2026년형 XC60 풀체인지급 변화 공개
  • “GV80보다 넓은 BMW X3 출시” 한국엔 왜 안 들여오나 난리 난 상황
    “GV80보다 넓은 BMW X3 출시” 한국엔 왜 안 들여오나 난리 난 상황
  • “EV6 보조금 1720만 원” 서울 사는 예비 오너들은 피해본다?
    “EV6 보조금 1720만 원” 서울 사는 예비 오너들은 피해본다?
  • “현대 아이오닉에 자극받은 BMW?” 초고성능 전기 M3 프로토타입 공개
    “현대 아이오닉에 자극받은 BMW?” 초고성능 전기 M3 프로토타입 공개
  • “팰리세이드 초비상!” 아빠들 환장하는 7인승 신형 SUV 공개됐다
    “팰리세이드 초비상!” 아빠들 환장하는 7인승 신형 SUV 공개됐다
  • “가격이 떨어졌다!” EV9, 사려면 지금이 기회? 보조금 알아보기
    “가격이 떨어졌다!” EV9, 사려면 지금이 기회? 보조금 알아보기
  • “509마력의 대형 전기 SUV” EV9, 새 트림으로 가격 조정하고 계약 시작
    “509마력의 대형 전기 SUV” EV9, 새 트림으로 가격 조정하고 계약 시작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조부 친일 논란” 이지아, 마세라티와 테슬라 모는 재력은 어디서?
    “조부 친일 논란” 이지아, 마세라티와 테슬라 모는 재력은 어디서?
  • “요즘엔 독일차보다 볼보지” 2026년형 XC60 풀체인지급 변화 공개
    “요즘엔 독일차보다 볼보지” 2026년형 XC60 풀체인지급 변화 공개
  • “GV80보다 넓은 BMW X3 출시” 한국엔 왜 안 들여오나 난리 난 상황
    “GV80보다 넓은 BMW X3 출시” 한국엔 왜 안 들여오나 난리 난 상황
  • “EV6 보조금 1720만 원” 서울 사는 예비 오너들은 피해본다?
    “EV6 보조금 1720만 원” 서울 사는 예비 오너들은 피해본다?
  • “현대 아이오닉에 자극받은 BMW?” 초고성능 전기 M3 프로토타입 공개
    “현대 아이오닉에 자극받은 BMW?” 초고성능 전기 M3 프로토타입 공개
  • “팰리세이드 초비상!” 아빠들 환장하는 7인승 신형 SUV 공개됐다
    “팰리세이드 초비상!” 아빠들 환장하는 7인승 신형 SUV 공개됐다
  • “가격이 떨어졌다!” EV9, 사려면 지금이 기회? 보조금 알아보기
    “가격이 떨어졌다!” EV9, 사려면 지금이 기회? 보조금 알아보기
  • “509마력의 대형 전기 SUV” EV9, 새 트림으로 가격 조정하고 계약 시작
    “509마력의 대형 전기 SUV” EV9, 새 트림으로 가격 조정하고 계약 시작

추천 뉴스

  • 1
    달바 글로벌, 2024년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매출 3,090억·영업이익 598억 달성

    라이프 

  • 2
    아식스, 기후 변화 대응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다

    라이프 

  • 3
    태국 여행 치앙마이 가볼 만한 곳 도이인타논 국립공원 트래킹

    여행맛집 

  • 4
    허리 염좌 원인 및 증상 삐끗했을때 숙이려 했을때 통증 및 근육 긴장 염증 때문이라면

    라이프 

  • 5
    오래된 선크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기' 발라주니 박수가 절로 나와요~

    라이프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발작 원인 및 증상 자는 동안 밤에 발작 일어날 때 자면서 경련 날때

    라이프 

  • 2
    냉동고기는 제발 이렇게 해보세요! 갓 사온 생고기처럼 대박이에요~

    라이프 

  • 3
    '몸신의 탄생' 밀당주스 레시피 마법 재료 4가지

    여행맛집 

  • 4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신과 의사들도 줄 서서 먹는 음식 3가지

    여행맛집 

  • 5
    구수한 집밥 생각난다면…백종원이 반한 시장 맛집 '할매묵은지지짐이'

    여행맛집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