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필요성 제기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효율성 문제 지적
버스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노선 조정 필요성 강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갈아 엎어야 한다 언급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의 조정권한을 갖고 운송사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24년 교통 대토론회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한 재정 지원이 문제의 핵심이며, 안정적 서비스 유지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적자에
세금 8천억 이상 투입
서울시는 2022년에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81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는 2020년의 1705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4.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수요가 적은 노선에도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지향하면서 버스 이용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대로 버스 노선을 유지한다면 과다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8%에서 18% 정도의 버스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첨단 기술로 대중교통 시스템 한계 극복
또한, 준공영제 하에서 도시 대부분이 지자체와 버스 회사 간 직접 협약을 맺고 있어, 당근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업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율주행을 이용한 심야 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노선입찰형 형태로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민간운수회사가 버스 운행을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형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되면 더욱 효율적인 노선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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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책과 탁상행정이 안바뀌면 의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