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화요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024년 5월 9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거부하면서 핵심 전략 부문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장비 등 여러 핵심 부문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발표는 또한 기존 부과금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식 발표는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처음 부과된 이른바 ‘섹션 301’ 관세에 대한 검토의 최종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5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이전 수준보다 4배 인상되는 등 관세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산 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입할 때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고율의 관세는 관세가 낮은 국가에 먼저 수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결국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25%의 관세가 관세 인상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신 100%로 4배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출시될 경우 두 배의 가격에 판매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새로운 관세에 대한 발표는 화요일로 예고되어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지금 운반할 선박이 부족할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시장에는아직 진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머지 않아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해 중국산차의 미국진출과 리쇼어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다시 관세 장벽을 크게 높였다.
지금은 소수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수입되었지만, 일부 업계 참가자들은 중국이 중국 차량에 더 수용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니오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윌리엄 리는 지난 4일 “미국 사무실에 테스트 차량이 몇 대 있는데, 오늘 공항에 타고 간 것은 ES8이었다. 중국 브랜드 차량이 곧 미국에서 판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끝난 노동절 연휴에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3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는 더욱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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