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변호사 선임 화제
검찰총장 직무 대행 이력
음주 운전 혐의 입증이 논점
음주 운전을 하고 매니저에게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선임한 변호사가 화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해당 직책의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변호사다.
17일 김호중 측에 따르면 하루 전(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화려한 과거 이력을 가졌는데, 검사 출신으로 대검 차장검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 등 굵직한 자리를 맡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지난 2022년 사직한 이후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과거 대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과 소속사는 이번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더하여 이번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김호중 측은 사건이 공개된 초반 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수사가 좁혀오자, 일부 인정하면서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한 유흥주점에서 나온 뒤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명의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약 50분 뒤 김호중은 흰색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 맞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자리를 떠난 김호중은 매니저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주장하고 있다. 10일 경찰이 진행한 음주 검사에서 김호중은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분석한다. 김호중이 경찰 조사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사건이 복잡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한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호중 음주 혐의 사건의 경우 경찰이 밝힌 정황이 아직 모호하여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이르지만, 여러 보도와 사고 피해 규모를 확인했을 때 김호중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에서 김호중이 음주한 영상을 확인한다고 해도, 경찰 조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고 범죄 은폐 혐의 정도는 입증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호중과 그들 둘러싼 소속사와 매니저 그리고 변호사까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는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는 경찰이 김호중이 당시 음주에 의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호중이 당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하루가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 운전 무죄 판결에서도 이 씨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주 재판이 진행된 적 있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도주 혐의에는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음주 운전 부문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겠다고 짐작하지만, 음주 속도나 술의 양 등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례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우선 도망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영상과 사고 후 김호중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이 블랙박스 영상을 훼손하여 재판장에서 판결 요소로 사고 당시의 정왕과 증거의 강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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