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캠핑장 준공
77억 투입한 도시형 캠핑장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 수준
최근 대구 남구가 70여억 원 들여 지난해 5월 조성한 캠핑장이 준공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 건축 논란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구광역시 행정의 총책임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 역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캠핑장은 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으로, 캠핑장 내 반려견 놀이터의 개장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3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진입로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붙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며 이용객이 드나들 수 있는 철문 역시 굳게 잠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장 시기를 묻는 한 이용객의 질문에 직원들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퉁명스럽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캠핑장은 지난 2018년 남구청이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관광 활성화와 세수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행정사업 중 하나였다. 당초 2017~2018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캠핑장 조성 붐이 불었기 때문에 앞산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남구의 특성을 활용할 방침이었다.
행정사업의 제안 이후 남구는 해넘이 캠핑장을 펜션형 5동과 게르 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으로 조성했다. 캠핑장 준공을 위해 남구는 보상비를 포함해 77억 8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캠핑장은 지난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10일 준공됐으나,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인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건축법 위반 의혹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남구에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단체는 사업비 규모와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캠핑장이 관광진흥법을 무시하는 등의 위법 행위 여부가 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감사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의 규정상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으면 안 되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경우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캠핑장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 규정의 2배가 넘는 7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환산할 경우 해당 야영장 전체 면적의 12.7%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캠핑장에 대한 감사는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단계인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장 일정이 더 지연될 것으로 관측하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세금이 계속해서 낭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산 캠핑장이 일반인에게 개장하지 않고 있으나 수도와 전기를 사용 중이며, 경비 용역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매달 최소 500만 원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앞산 해넘이 경기장의 3개월간 유지비용은 약 1천 600여만 원 수준인 점을 보아 지금까지 사용된 세금만 약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남구청 측은 실시설계와 외부 전문가의 설계자문 등을 마쳤다고 해명했으며, 사업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캠핑장 18동이 건축물이 아닌 단순 ‘시설물’이라는 입장이나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는 ‘건축물’이라고 봤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결과에 따라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는 시설물 보수와 교체 등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행정을 담당하는 남구의회는 집행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장 시기가 늦춰질수록 낭비되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는 즉시 캠핑장의 개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준표 시장의 행정 능력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어 박정희 동상 건립에 약 15억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번 캠핑장의 세금 낭비 논란 역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남구청은 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불법 건축 논란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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