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조사
테슬라 및 자율주행 제조업체
무단 촬영으로 초상권 침해 우려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가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하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해당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라인사태’,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감한 사건이 다량 발생해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가 전면에 언급되는 이유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 내부와 외부에 8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이 카메라를 통해 360도의 외부 시야에 속한 상황을 촬영하여 데이터로 수집한 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는 딥러닝 방식을 사용한다.
많은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또한 차량 앞뒤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메모리칩에 저장되지만,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슬라에서 제조한 차량이 한국 내 거리를 다닐 때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촬영돼 미국 본사로 전송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당했거나 공개되길 원하지 않은 정보 등이 포착됐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및 정보 주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1년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번 조사와 연관된 것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가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재난 또는 범죄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선 필요할 때만 허용하며,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촬영을 허가한다.
즉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이 불특정 다수를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상권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얼굴을 가리거나 대처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작다고 보지만, 원본 영상이 그대로 이동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 한 관계자는 “허가 없이 거리에서 시민의 얼굴과 위치를 촬영했을 때, 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정보 주체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 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율주행 차량 제작 업체에서 개인 정보 데이터를 해외 본사에 이동할 경우 해당 법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사 가운데 특히 테슬라는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 9명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영상은 나체의 남성 고객이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져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는 성장키워드로 전기차 판매 목표량보다 자율주행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가 최근 중국 전기차의 저가공세에 밀리면서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테슬라는 올해 8월 공개 예정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기업과 차이점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자율주행 부문을 성장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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