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도’ 부정적 여론
AI는 긍정·부정 모두 고려
일본·미국 등 반성문 반영해
최근 재판부와 국민의 법 감정이 사뭇 다른 분위기다. 통상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반성문’ 등을 제출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경범죄가 아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또한 재판부에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은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감형해 주는 제도’를 어떻게 판단할까? AI는 해당 질문에 반성문을 통해 감형해 주는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대답했다.
AI는 감형에 반성문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피의자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성문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I는 감형을 통해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는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정된 사람이 감형을 통해 보다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I는 피의자의 반성문이 재판부에 주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판사가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판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I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AI는 진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이 아닌, 감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AI는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반성문이 감형으로 이어질 경우, 이 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AI는 감형 남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감형에 반성문이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다수의 피의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배적일 경우 법적 정의 구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AI는 반성문을 통한 감형이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감형한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AI가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반성문 대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성문 대필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무수한 업체가 쏟아진다.
이 업체들은 ‘신속한 작성’, ‘전문가 자문’, ‘저렴한 가격’, ‘고품질 내용’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겹치지 않는 전용 맞춤 제작’ 등 전략적으로 광고하는 업체도 존재했다.
한 업체는 광고를 통해 ‘재판부가 대필인 것을 알 수 없도록 의뢰인이 사정과 처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며 ‘단순히 몇 문장만 수정하는 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문구를 내세우기도 했다. 가격 또한 5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저렴한 편에 속해 감형을 위한 이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행태에 최근 범죄자 반성문 제도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20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은 ‘범죄자 반성문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300여 명의 회원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범죄자 반성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단 7.4%에 그쳤다. 중립은 7.8%로 알려졌다.
반대를 택한 이들은 재판부마다 반성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였다. 또 일부는 재판절차에서 단골 입증자료로 반성문이 쓰이지만,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의 구실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도 반성문을 고려하여 재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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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에 반댈세... 가해자의 반성문 공개ㄹ를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