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내 차, 보상 가능?” 북한 똥 풍선 떨어진 차, 누가 물어주나?

카프레스 조회수  

북한 오물풍선 피해 속출.
법적 근거 없어 보상 어려움.
정부와 국회, 대책 마련 착수.

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대책 마련 착수

북한-오물풍선-풍선-똥풍선-차량파손-정부-피해보상
북한 오물풍선 예시 – 출처 : 인천소방본부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오물풍선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에도 대북전단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정부, 초동 대응반 운영중

교통사고-예측출발-교차로-버스기사-택시기사-배달오토바이-운전자
차량 파손 예시 (본문과 관련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현재 행안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초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응반은 군 당국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각 기관에 상황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비상대비지침을 내렸다. 이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담배꽁초, 종이조각, 비닐, 거름 등이 담긴 이 풍선들은 1000여 개에 달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초동대응반도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국회의원들, 보상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진행

서울시-교통사고-교통안전-보행자-사망사고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실구매가가 천만 원까지 떨어진다…? 2월 국산차 프로모션은?
  • BMW, 성능과 효율이 모두 향상된 순수전기 SAV ‘뉴 iX’ 최초 공개
  •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테슬라 유럽 판매 급락… 머스크 행보 논란
  • 토요타, 상하이에 자체 투자 전기차 공장 신설… 2027년 렉서스 EV 생산
  • 2025년 1월 미국 신차 판매 4.3% 증가
  • EU, 2035년 이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허용 가능성 열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해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해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 “중국에 바짝 엎드린 일본!” 뭉쳐도 이기기 힘든데, 흩어질 위기 처한 상황
    “중국에 바짝 엎드린 일본!” 뭉쳐도 이기기 힘든데, 흩어질 위기 처한 상황
  •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해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해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 “중국에 바짝 엎드린 일본!” 뭉쳐도 이기기 힘든데, 흩어질 위기 처한 상황
    “중국에 바짝 엎드린 일본!” 뭉쳐도 이기기 힘든데, 흩어질 위기 처한 상황
  •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추천 뉴스

  • 1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지금 당장 '다이소'로 달려가야 할 이유 생겼다

    여행맛집 

  • 2
    흔하디 흔한 간장계란밥, ‘이렇게’ 만들면 특별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행맛집 

  • 3
    [맥스포토] 드라마 ‘선의의 경쟁’ 파이팅!

    연예 

  • 4
    ‘히트맨2’, 흥행 뒷심 끌어올리기 위한 막판 공세

    연예 

  • 5
    농장 지키라고 데려왔는데 순해도 너무 순한 리트리버...'쥐도 무섭개'

    라이프 

지금 뜨는 뉴스

  • 1
    볼수록 탐나는 장희령 감성 코디 아이템 zip

    라이프 

  • 2
    '생방송 투데이' 춘천 낙지볶음 맛집 위치

    여행맛집 

  • 3
    "보약이라 불렸는데…" 배추·무 가격 두 배 뛰자 인기 폭발한 '한국 채소'

    여행맛집 

  • 4
    '노포 분위기 끝판왕이다'…태국 공주도 반한 종로 맛집 '남매집'

    여행맛집 

  • 5
    강아지가 놀아달라고 장난감 물어오길래 비닐봉지로 가면 만들어줬어요

    라이프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