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암행순찰차 오열!!” 168km/h 과속 잡았는데, 운전자 과태료 0원

카프레스 조회수  

과속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죄
법원, 경찰 증거 부족 지적
암행순찰차 단속 신뢰성 논란

시속 168km, 암행순찰이 붙잡은 상황

암행순찰-과속-운전자-무죄-판결
차량 주행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암행순찰차과속 차량단속했는데 무죄일 가능성이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에 실제로 보도 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시속 168km로 과속 주행하다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과속 단속 현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다.

억울하다는 운전자
속력 내기 어려운 도로 주장

암행순찰-과속-운전자-무죄-판결
암행순찰차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검찰은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도로의 특성과 차량 통행량을 고려할 때 시속 168km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해당 도로에서 시속 140km를 초과한 적발 사례가 드물어 암행순찰차의 기기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암행순찰-과속-운전자-무죄-판결
차량 주행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발된 운전자의 과속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변호사측은 “단속 동영상이 2주 만에 삭제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이 암행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GM, 미국 시장 전기차 누적 판매 30만 대 돌파
  • 테슬라, 10월 중국 시장 판매 5.3% 감소…BYD는 50만 대 돌파
  • 체리자동차, 올 해 누계 판매 39% 증가한 202만대
  •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감소…독일·벨기에 공장 폐쇄 속 구조조정 가속
  • 폭스바겐그룹 CEO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광범위한 비용 절감 필요”
  • 현대차, ‘현대 모터스튜디오 하남’ 리뉴얼 오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오징어게임’으로 ‘월드 빌런’된 배우의 반전 넘치는 일상 사진
    ‘오징어게임’으로 ‘월드 빌런’된 배우의 반전 넘치는 일상 사진
  • 졸업 32년 만에 제2의 이정재·정우성 노린다는 유재석 대학 동기
    졸업 32년 만에 제2의 이정재·정우성 노린다는 유재석 대학 동기
  • 평생 운동만 하던 키크고 뚱뚱한 남성 한순간에 모델로 거듭난 이유
    평생 운동만 하던 키크고 뚱뚱한 남성 한순간에 모델로 거듭난 이유
  • 충무로 기대주로 떠올랐는데 돌연 머리밀고 스님됐다는 20대 여배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올랐는데 돌연 머리밀고 스님됐다는 20대 여배우
  • 황보라, 생후 6개월 아들 벌써 ‘자가’ 생겨… 깜짝
    황보라, 생후 6개월 아들 벌써 ‘자가’ 생겨… 깜짝
  • 양치승, 전세 사기로 다 잃었는데 경찰이..심각한 상황
    양치승, 전세 사기로 다 잃었는데 경찰이..심각한 상황
  • BTS 뷔, 군백기에도 대단하네…박수 이어지는 중
    BTS 뷔, 군백기에도 대단하네…박수 이어지는 중
  • ‘유아인과 마약’한 절친, 1년 7개월 만에 입 열었다..
    ‘유아인과 마약’한 절친, 1년 7개월 만에 입 열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오징어게임’으로 ‘월드 빌런’된 배우의 반전 넘치는 일상 사진
    ‘오징어게임’으로 ‘월드 빌런’된 배우의 반전 넘치는 일상 사진
  • 졸업 32년 만에 제2의 이정재·정우성 노린다는 유재석 대학 동기
    졸업 32년 만에 제2의 이정재·정우성 노린다는 유재석 대학 동기
  • 평생 운동만 하던 키크고 뚱뚱한 남성 한순간에 모델로 거듭난 이유
    평생 운동만 하던 키크고 뚱뚱한 남성 한순간에 모델로 거듭난 이유
  • 충무로 기대주로 떠올랐는데 돌연 머리밀고 스님됐다는 20대 여배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올랐는데 돌연 머리밀고 스님됐다는 20대 여배우
  • 황보라, 생후 6개월 아들 벌써 ‘자가’ 생겨… 깜짝
    황보라, 생후 6개월 아들 벌써 ‘자가’ 생겨… 깜짝
  • 양치승, 전세 사기로 다 잃었는데 경찰이..심각한 상황
    양치승, 전세 사기로 다 잃었는데 경찰이..심각한 상황
  • BTS 뷔, 군백기에도 대단하네…박수 이어지는 중
    BTS 뷔, 군백기에도 대단하네…박수 이어지는 중
  • ‘유아인과 마약’한 절친, 1년 7개월 만에 입 열었다..
    ‘유아인과 마약’한 절친, 1년 7개월 만에 입 열었다..

추천 뉴스

  • 1
    순대를 싫어하지만 아내가 좋아해서 계속 먹는다는 남편

    라이프 

  • 2
    오늘자 인생 제대로 역전한 어느 신입사원

    라이프 

  • 3
    "사촌 오빠와 남편이 싸웠어요"

    라이프 

  • 4
    클룩, OTA 최초 외국인 대상 울릉도∙독도 여객선 티켓 판매

    여행맛집 

  • 5
    모두투어, NBA 직관 여행 상품 30분 만에 다 팔렸다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아이들간식 순살 치킨, 치킨추천 하는 바른치킨 현미바삭!

    라이프 

  • 2
    옥동자 딸의 충격 근황, 중3인데 단편소설 출간?

    연예 

  • 3
    여자친구 덕분에 배우가 됐다는 연예인

    연예 

  • 4
    [오늘 뭘 볼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다큐 영화 ‘열 개의 우물’

    연예 

  • 5
    21년의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 한 연예인, 이유 보니…

    연예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