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최대 144% 인상
페인트식 번호판 9,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
반면, 군산시는 번호판 수수료 인하
전주시, 15년 만에 번호판 발급 수수료 대폭 인상
전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이는 2009년 전주시번호판제작소가 개소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인상이다. 시는 그동안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직영 번호판 제작소의 적자가 커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주시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144.4%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세부 인상 내용, 최대 144% 인상
이번 인상으로 페인트식 보통 번호판은 기존 9,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8자리 번호판과 대형 번호판은 1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각각 144.4%와 69.2% 인상된다. 필름식 번호판은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전기차 번호판은 2만 7,000원에서 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종류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144.4%까지 인상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 수수료 비교, 여전히 저렴?
전주시는 타 시군의 민영 번호판 업체 수수료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보통 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는 약 3만 원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은 보통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약 2만 5천 원으로 전주보다 다소 저렴한 반면, 대구는 2만 3천 원으로 나타나 전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러한 비교는 전주시의 수수료 인상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산시와의 비교, 시민 부담
그러나 군산시는 최근 번호판 수수료를 인하하여 필름식 보통 번호판과 페인트식 번호판 가격을 각각 2만 9,000원과 1만 9,00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군산 시민들의 부담은 감소한 반면, 전주시민들의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군산시는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높은 번호판 등록 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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