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실형 만기 출소
조두순 아내 계약 사기
법적으로 문제없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며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무단 외출을 한 이유에 대해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 화가 나고 답답해서 집 밖에 나왔다”와 같이 설명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특별 치안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한다.
조두순이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조두순의 아내가 돈을 번 수법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이후, 그가 어느 지역에 살지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조두순의 범행 방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아이를 키우는 전국의 어머니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조두순의 거취에 이목이 쏠렸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이를 의식한 안산 일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세입자로 조두순을 받고 싶어 하는 집주인이 없을뿐더러, 조두순의 입주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집값과, 매일 조두순의 근황을 알리겠다고 찾아오는 유튜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집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아내는 새로 이주할 집을 찾았다. 조두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진행했다. 뒤늦게 세입자의 정체를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 하자 이를 두고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당초 조두순의 아내는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약 2km 떨어진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 주인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기로 하는 2년짜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는 조두순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조두순 아내의 명의로 무난하게 입주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를 취재했던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계약 당시 남편의 직업을 묻는 중개인의 질문에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답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현장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냈는데, 이는 통상 계약일에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관행과는 달리 이례적인 경우에 속했다. 뒤늦게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조두순은 이에 응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하려면 보증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실제로 조두순의 아내는 이 방법을 통해 계약을 파기한 부동산이 있었으며 안산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조두순 아내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당시 시민단체와 안산지역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두순의 아내는 위약금 1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런 조두순 아내의 계약 방식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두순의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아내가 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송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며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어 주고 간단하게 해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주할 사람의 모든 정보를 집주인에게 전부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거짓말을 했다더라도 조두순의 아내 측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게 책정된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주거침입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 취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조두순에게 적법한 점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과 그의 아내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산 인근 지역의 부동산중개소는 조두순과 그의 아내가 이사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두순이 월세 계약을 선호한다고 알려지면서,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해 조두순의 이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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