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 정부와 전기차 추가관세 협의하기로 합의

중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은 EU 무역 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 중국 무역 장관 왕 웬타오는 토요일에 처음으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이 중국을 3일간 방문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둘러싼 무역 분쟁 관련 협의에 들어갔다. 그는 EU와 중국정부간 회담이 발표된 후 상하이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첫 단계이고 앞으로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전에는 불가능했던 첫 단계다.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공평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관세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좋은 저녁이다.”라고 말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관련해 유럽연합은 “조사에 대한 모든 협상 결과는 해로운 보조금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조사의 공식 대상은 중국의 보조금이다. 중국의 강력한 국가 보조금으로 이 중국산 전기차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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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정부기 중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에 제공한 보조금 금액에 대한 새로운 수치가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 이후 전기차 산업 개발에 최소 2,308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말 종료된 구매 인센티브 외에도 매출세 면제, 인프라 자금, 연구 자금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정부 조달도 고려된다. 단위 수가 증가함에 따라 10% 매출세 면제가 가장 큰 지원 항목을 차지했다. 

 
CSIS가 발표한 표에서 시간에 따른 보조금의 진행은 특히 두드러진다.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연간 최대 보조금은 174억 달러였다. 당시 판매량이 낮았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은 총 판매 가치의 최대 25.4%에 해당했다. 2021년에 보조금은 이미 301억 달러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450억 달러가 조금 넘었다. 
 
동시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보조금 비율은 11.4%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CSIS 수치에 따르면 2018년에 중국 제조업체가 판매한 모든 전기차는 1만 3,860달러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고, 2023년에는 4,588달러를 받았다.
 
다만 이 수치는 여러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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