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문제
개인차 고려한 평가 기준 필요
고령화 사회, 안전 운전 방안 모색
어르신들 운전면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주행 능력을 정확이 파악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지 면밀히 검도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 하는 상황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연달아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때문이다.
무조건 제한하기 애매한 상황
생계 문제, 개인차도 있기 때문
한편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단 개인차를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30~40년 넘게 운전하면서 사고 한번 낸 적 없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하는 건 개개인의 신체능력 차이다. 같은 나이라 할 지라도 각종 지각능력, 근력 등에 개인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신체능력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과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수십년 전 확립된
교통안전 의식을
갱신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 평가 기준 마련 외에도 시기에 알맞은 차별화된 면허 관리 시스템 구축,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확대, 교통안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통안전 교육의 경우 오래전 교통안전 의식이 확립된 고령 운전자에겐 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단 지나가고 보자.”, “이 정도는 봐줘도 괜찮지 않냐.”는 등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령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나 고령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이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과연 정부는 사회적 이슈를 두고 어떤 해결안을 들고 나올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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