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몰랐죠?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99%, 갑자기 왜 잡냐 경악할 ‘이 상황’

카프레스 조회수  

시설물 안전점검 규정 강화.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의무화.
국토부, 교통사고 예방 기대.

학교 내 도로, 원래는 도로가 아니다?

학교-아파트-단지-도로-도로교통법-과태료-운전자
서울대 도로 예시 – 출처 : 서울시

학교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통안전 무법지대’로 유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 서울대에선 한달 평균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침범, 과속 등으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차를 피하다 폐차를 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상식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론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의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취소 등은 행정 처분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교내 도로도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

학교-아파트-단지-도로-도로교통법-과태료-운전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예시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내용 중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아파트-단지-도로-도로교통법-과태료-운전자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시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지정했다.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등의 의무를 학교의 장에게 부과했다. 이를 무시하면 관리 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애매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의외로 몰랐던 사실

학교-아파트-단지-도로-도로교통법-과태료-운전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예시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실 이번 법 개정 이전엔 아파트 단지 역시 도로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종의 사유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됐다. 서행, 일시정지, 속도제한 등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학교-아파트-단지-도로-도로교통법-과태료-운전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예시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즉,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도로 역시 아파트 단지와 같은 자격을 얻게된 셈이다. 단,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 내 도로는 여전히 사유지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속했던 학교 내 도로의 안전을 강화할 밑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무려 ‘4백만 원’ 깎아준다.. 강남 아빠들, 돈다발 들이민다는 ‘이 차’
  • 전기차 재미 본 지프, 끝판왕 패밀리카 ‘이 차’ 실물까지 포착된 상황!
  • 패밀리카 ‘이 차’ 종결.. 볼보 신형 SUV, 옵션 수준에 아빠들 ‘군침’
  • 중국, EU 전기차 추가 관세 찬성국에 대규모 투자 중단 지시
  • BYD, 3분기 매출에서 테슬라 추월
  •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독일 경제계 “기후 목표 역행” 비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촬영 전 살 빼라고 강요했다는 유명 셰프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촬영 전 살 빼라고 강요했다는 유명 셰프
  • 7살 손자 장례식 숨긴 채 드라마 촬영 진행했다는 ‘국민 아버지’ 배우
    7살 손자 장례식 숨긴 채 드라마 촬영 진행했다는 ‘국민 아버지’ 배우
  • 23년 함께한 ‘6시 내고향’ 하차 통보 받고 빚 10억진 개그맨 근황
    23년 함께한 ‘6시 내고향’ 하차 통보 받고 빚 10억진 개그맨 근황
  • 수상 소감으로 레전드 찍은 배우가 이틀동안 핸드폰 꺼놓은 이유
    수상 소감으로 레전드 찍은 배우가 이틀동안 핸드폰 꺼놓은 이유
  • ‘활동중단’ 온유, 건강 걱정 이제 그만.. “다시 살찌고 건강해져”(‘전참시’)
    ‘활동중단’ 온유, 건강 걱정 이제 그만.. “다시 살찌고 건강해져”(‘전참시’)
  • 이경애, 김학래 외도 의혹 폭로 “속옷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달라” (동치미) [종합]
    이경애, 김학래 외도 의혹 폭로 “속옷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달라” (동치미) [종합]
  • 유혜리 “전 남편, 여배우와 술 취해 블루스…결혼 전 키스마크 발견” (‘동치미’)
    유혜리 “전 남편, 여배우와 술 취해 블루스…결혼 전 키스마크 발견” (‘동치미’)
  • 김소연, 후안무치 성추행범에 주먹질 날렸다.. “통쾌”(‘정숙한 세일즈’)
    김소연, 후안무치 성추행범에 주먹질 날렸다.. “통쾌”(‘정숙한 세일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촬영 전 살 빼라고 강요했다는 유명 셰프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촬영 전 살 빼라고 강요했다는 유명 셰프
  • 7살 손자 장례식 숨긴 채 드라마 촬영 진행했다는 ‘국민 아버지’ 배우
    7살 손자 장례식 숨긴 채 드라마 촬영 진행했다는 ‘국민 아버지’ 배우
  • 23년 함께한 ‘6시 내고향’ 하차 통보 받고 빚 10억진 개그맨 근황
    23년 함께한 ‘6시 내고향’ 하차 통보 받고 빚 10억진 개그맨 근황
  • 수상 소감으로 레전드 찍은 배우가 이틀동안 핸드폰 꺼놓은 이유
    수상 소감으로 레전드 찍은 배우가 이틀동안 핸드폰 꺼놓은 이유
  • ‘활동중단’ 온유, 건강 걱정 이제 그만.. “다시 살찌고 건강해져”(‘전참시’)
    ‘활동중단’ 온유, 건강 걱정 이제 그만.. “다시 살찌고 건강해져”(‘전참시’)
  • 이경애, 김학래 외도 의혹 폭로 “속옷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달라” (동치미) [종합]
    이경애, 김학래 외도 의혹 폭로 “속옷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달라” (동치미) [종합]
  • 유혜리 “전 남편, 여배우와 술 취해 블루스…결혼 전 키스마크 발견” (‘동치미’)
    유혜리 “전 남편, 여배우와 술 취해 블루스…결혼 전 키스마크 발견” (‘동치미’)
  • 김소연, 후안무치 성추행범에 주먹질 날렸다.. “통쾌”(‘정숙한 세일즈’)
    김소연, 후안무치 성추행범에 주먹질 날렸다.. “통쾌”(‘정숙한 세일즈’)

추천 뉴스

  • 1
    크리스마스 갈만한곳 영등포 데이트 맨홀커피 웨스턴

    여행맛집 

  • 2
    사기 당해 1평짜리 옷방에서 지내던 ‘한강’의 과거

    연예 

  • 3
    1년 전 애견카페서 함께 놀았던 친구 만나자 반갑다며 부등켜 안은 강아지들

    라이프 

  • 4
    남친 있었는데 연예인에게 공개 고백했던 ‘국민 실연녀’

    연예 

  • 5
    주인보다 산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강아지의 표정은 실제 이렇습니다

    라이프 

지금 뜨는 뉴스

  • 1
    신나게 식탁 다리 물어뜯긴했는데 뒷감당 못할 것 같자 1초만에 시무룩해진 댕댕이

    라이프 

  • 2
    "걱정 마세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 

  • 3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절대 놀라지 마시고 꼭 위를 확인해보세요"

    라이프 

  • 4
    "산책 시켜줬더니 기분 좋다며 1년에 딱 한번 보여주는 개인기를 보여줬어요"

    라이프 

  • 5
    스노우피크 어패럴, 11월 특별 이벤트 럭키 드로우 진행

    라이프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