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없는데 과태료” 2만 7천명 고속도로 달리다 싹 털렸다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
드론과 AI 활용한 교통 단속 확대
올해 설 연휴 드론 단속 안 해 논란

드론 활용한 광범위 단속
2만 7천여건 적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이 드론에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되어 공중에서 여러 차량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는 324대의 드론이 투입되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적재불량 등이 있으며, 덕분에 2022년 총 6,759건이 단속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AI 자동 적발 시스템이 추가 됐으며, 단속의 정확도와 속도가 향상되고 있다.

특히 도입 이후 5년 간 27,000여건 단속 실적을 올리는 등 활용가치를 인정 받았다.

드론 스스로 위반 차량 판단한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드론과 단속 기술의 발전으로 연간 적발 건수는 3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드론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적발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이 고속도로 근처 공중에서 단속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실시간 촬영 도중 탑재된 인공지능으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이후 단속 대상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자동 신고 한다.

단속을 진행하는 한국도로공사, 경찰 측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다. 드론 한 대로 특정 구간을 동시에 단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위반 사례 억제와 인력 부족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설 부터 운영 못 하는 상황

이 처럼 단속 효과가 우수하지만, 올해 2월, 설 연휴 부터 드론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성과의 일등공신으로 드론 단속을 지목했다. 

하지만 지난 설 연휴 기간엔 드론 단속이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국토부는 설 연휴에 드론을 이용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체면을 구겼다. 

사실 국토부는 피해자 입장이다. 하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측이 드론 단속 미운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국토부에 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 ‘드론 단속’ 항목을 뺐다고 언급했다.

드론 단속이 중단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 침해’ 때문이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드론 단속 방식이 위법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앞으로 드론 단속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진 단속 카메라와 암행순찰, 운전자들의 안전신문고 제보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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