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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질질 끌려가네” 주차장에서 무조건 지인 불러야 하는 상황

카프레스 조회수  

법정 구속시 곧바로 집행
구속사실 통지서가 유일한 연락책
피고인 소유 차량들,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

법정 구속 선고시 곧바로 구치감으로 수용

법원-구속-주차장-견인-폐차-음주운전-운전자
주차된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법정 다툼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생각하기 조차 힘든 일이다. 겪고 싶지 않겠지만 앞일은 모르는 법. 만약 자신이 모종의 이유로 법리 싸움을 진행하다 예상치 못한 법정 구속을 당하면, 그럴 줄 모르고 끌고 온 내 차는 어떻게 될까.

만약 정말 운이 안좋게도 법정 구속이 선고된다면 그 즉시 경위들이 자신을 끌고 구치감으로 데려간다. 단 한 번이라도 주변인에게 연락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구치감에서 모든 소지품을 제출 후 몸 수색을 받는다. 그 후 구속사실 통지서를 받을 주변인을 지정하면 이것이 유일한 연락의 기회가 된다.

법정까지 가지고 온 차량, 장기간 방치 될 수 밖에

법원-구속-주차장-견인-폐차-음주운전-운전자
주차된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내가 오늘 구속 되리라고 확신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에 자차를 끌고 법정으로 와 인근 차장에 대고 재판에 들어가는 이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모 지방법원 근처 사설 주차장 운영자가 ‘오늘 법정구속 될 것 같으면 차키와 차 인수할 사람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라고 손 글씨로 적은 안내문이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이 구치소로 갈 것이라 생각해야지만 가능한 방법.

자동차 관리법 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주차한다면 강제로 폐차가 진행 될 수도 있으며, 당연히 밀린 주차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를 구치소로 수감된 피고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주인 잃은 차는 나홀로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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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물론 구속사실 통지서를 받은 주변인이 여분의 차키를 가지고 차를 가져가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진 않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차들이 주차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고 전에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통지하는 판사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처량한 신세가 되버린 차들이 많다. 다만 고가의 차량의 경우 금방 사람이 나타나 차를 수령한다는 후문.

두려움 속에 구치소로 수감된 차주들을 기다리는 차들 또한 기약 없이 서 있다. 주차장 관리인이나 차주, 차량 모두 난처한 이 마당에 해결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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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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