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맛있네 더 내놔” 운전자들, 언제 이만큼 뜯어갔냐 ‘경악’!

2022년, 2023년 도로교통 과태료 2조 원 돌파
과태료 항목 증가 및 무인 단속 장비 확대
2022년은 전년 대비 증가율 가장 커

과태료 징수액, 2년 연속 2조원 넘어

2022년과 2023년, 경찰의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가 2년 연속으로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가장 대표적인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 과태료 징수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지자체가 거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이를 두고 ‘세금이 안 걷히니까 도로교통 과태료를 많이 거둔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중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치를 보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하는 상황이다.

단속 장비·항목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해

이처럼 징수액이 높아진 이유로는 과태료 항목이 13개로 늘어나고 무인 단속 장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상황이 하나 둘 해결되며 증가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도로교통 과태료, 경비업법과 총포화약법에 따른 과태료가 있지만, 도로교통 과태료가 99.9%를 차지한다. 특히 늘어난 항목 또한 도로교통 관련 사항으로 취급된다. 그 정보는 아래와 같다.

■추가 과태료 항목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 외의 추가 정보는 인근 경찰서 혹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2년 전년 대비 과태료 징수액 증가율 사상 최대치

심지어 2022년은 징수 총액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 또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숫자만, 2021년 대비 2022년에 20.6% 오른 금액을 걷은 것이다. 이에 2조원을 넘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암행순찰차의 과태료 징수량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에 단속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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