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광복절, 교통 법규 위반자 사면 할까
2023년, 운전면허 행정제제 특별 감면 존재
특별감면 제외대상 기준 있다
다음주가 광복절, 매년 이어지는 특별 사면 어떻게 될까
광복절이 다음주로 다가온 지금, 특별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이들이 제일 귀를 기울인다. 작년의 경우 80여만명이 사면을 받아 특별사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기 때문이다.
약소한 위반 사례부터 면허 정지·취소 처벌을 받은 이들까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정책을 두고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자는 기대할 생각도 마라
다만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에 단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사회 안전과 불안감을 높이는 현 상황상 전적으로 옳은 조치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후 반성없이 조사를 피하려드는 행동을 일반 운전자들도 이용하기 시작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욱 강력한 처벌과 법제도 개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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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별 사면 제외 대상 기준 존재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이 이유이기 때문.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이력자
개개인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요즘, 국민 모두가 운전자와 보행자가 될 수 있기에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 준법 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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