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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놓고 차별” 너희는 콩밥 다 먹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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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광복절, 교통 법규 위반자 사면 할까
2023년, 운전면허 행정제제 특별 감면 존재
특별감면 제외대상 기준 있다

다음주가 광복절, 매년 이어지는 특별 사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광복절특사-난폭운전-보복운전-처벌
사고 차량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광복절이 다음주로 다가온 지금, 특별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이들이 제일 귀를 기울인다. 작년의 경우 80여만명이 사면을 받아 특별사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기 때문이다.

약소한 위반 사례부터 면허 정지·취소 처벌을 받은 이들까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정책을 두고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자는 기대할 생각도 마라

음주운전-광복절특사-난폭운전-보복운전-처벌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다만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에 단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사회 안전과 불안감을 높이는 현 상황상 전적으로 옳은 조치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후 반성없이 조사를 피하려드는 행동을 일반 운전자들도 이용하기 시작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욱 강력한 처벌과 법제도 개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 사면 제외 대상 기준 존재

음주운전-광복절특사-난폭운전-보복운전-처벌
교통 사고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이 이유이기 때문.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이력자

개개인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요즘, 국민 모두가 운전자와 보행자가 될 수 있기에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 준법 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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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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