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은 이제 안되나” 미국, 법안까지 만들면서 몸부림치며 아우성!

미국, 중국산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견제 강화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법안 추진
미국, 국가 안보 이유로 새로운 무역 장벽 세운다

미국, 차량 관련 중국 사업 견제 나선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진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기존 생산·판매 중인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 및 기술로 고도화 된 자율주행을 기능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법안이 통과 된다면 업계 전반 뿐만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고된다.

안보, 미국의 견제 명분은 있다

현재 미국은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추가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미국 내 도로, 건물, 시설 등의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위해 지리와 건물 등 정보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안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

중국 자율주행의 서비스 상용화에 이은 미국 진출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된 산업으로, 협력과 공존이 상호이익을 보장한다”라며 미국의 법안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이미 바이두 등 중국 기업은 자국 내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중화에 힘쓰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로보택시 회사 ‘위라이드’는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며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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