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안하면 망하는거지” 정부는 권고 했지만, 소비자는 칼 뽑은 이 ‘상황’은?

정부, 전기차 안전성 대책 마련 논의
배터리 정보 공개 및 무상 점검 추진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대책 내달 발표 예정

정부, 전기차 안정성 관련 회의 개최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월 13일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증가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진행되었다.

전기차 배터리·충전기 안정성 확보가 주요 쟁점

정부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 시설의 소방 및 안전 여건을 점검해 왔다. 특히, 8월 1일 인천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의 안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에게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예정

또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현대, 기아, BMW, 벤츠 등의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상태이다. 추가로 다른 기업들에도 무상 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화재 대응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의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합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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