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걸 어떻게 피해” 운전자들, 정부 세금 먹었으면 법 바꿔라 난리!

카프레스 2024.08.25 조회수

고위험 운전자 사고 줄었지만 재발률 여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추가 대책 필요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대비책 검토 요구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
하지만 위험은 따로 있었다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고령운전자-보험정책-교통사고 —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세종시

음주운전 재범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러 언론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가 보도 될 때, 그 원인으로 위 두 운전자들이 자주 언급된 것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음주운전 경험률
2012년 15.2% – 2022년3.3%
■ 음주운전 사고 비율
2012년 13% – 2023년 6.6%

이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속 증가, 사회적 경각심 고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걸린 사람은 계속 걸린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발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발률이 높아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음주가 아닌 사고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는 두드러진다. 전 연령대에서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의 비중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결과,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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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앞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보다 뒤떨어진 한국 처벌 규정

보고서 내용에는 주요 선진국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명시해 놓았다.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해 사고를 크게 줄였다.

한편 미국은 차량 몰수와 시동잠금장치 부착 등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 및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다른 나라만큼 엄격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며, 면허 정지는 초범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0.08%, 면허 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동 방지장치 부착기준은 5년 내 2회 이상 재범 시 적용에 그친다. (10월부터 적용) 반면 미국은 초범부터 6개월 장착이고, 재범 시 1~4년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압수/몰수 규정도 한국이 널널한 편이다.
재범 사망사고 시
5년 내 2회 이상 및 중상해사고 시
5년 내 3회 이상 시

반면 미국은 초범에게도 적용 될 수 있고, 재범 시 몰수다.(일부 주 한정) 그밖에 캐나다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시 차량 압류 7일이다. 일본은 재범자가 사고를 내면 몰수 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는 점점 많아질 예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 배송 등 혜택을 제공하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