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후 도주, 징역 1년 6개월로 충분한가?
9차례 무면허 전력에도… 상습범 처벌 너무 약하다
사회적 경각심 높이기 위한 더 강력한 처벌 필요
반복된 범죄에도 낮은 형량?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의식이 없는 뒷좌석 동승자를 버리고 달아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이미 9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범죄자였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뒷좌석 동승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러나 이 형량이 과연 이 상황에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적인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재범 가능성 높은 상습범
A씨는 이미 2016년에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의 처벌이 그의 범죄 성향을 교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서 엄격한 처벌을 피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반복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범죄자에게 이 정도의 형량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경각심을 위한 더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 2021년 영국에선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12년 형이 선고되었다. 영국에서는 음주운전 도주 사건의 경우 최고 14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도주, 그리고 구호 조치 의무 불이행이 모두 결합된 중대한 범죄다. 법적 처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러한 반복적 범죄와 도주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더 강력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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