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정부와 현대차의 뒤늦은 특례 실증 추진에 대중 비판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한국
정부와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이제야 논의
정부와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대한 실증 특례를 이제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늦어진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현대차가 제안한 실증 특례 초안을 심의 중이며, 이르면 10월 의결 예정이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을 줄이고, 배터리 수명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교체형 배터리 서비스 도입으로 충전 시간을 줄이며, 소비자들이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왜 이제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한국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교체형 배터리 인프라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격차를 벌리고 있다. 니오(NIO)는 2400개 이상의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뒤늦게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조사의 다양한 배터리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교체형 배터리 서비스가 국내 완성차에 한정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동안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완성차 업체와 폐차 업체 간의 입장 차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었다. 폐차업체들은 배터리 활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정부는 중소 폐차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대차, 제한적인 배터리 교체 서비스부터 시작
현대차는 택시와 대중교통 사업자부터 배터리 교체형 서비스를 적용하고, 이후 일반 차량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적용이 얼마나 빠르게 일반 대중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현대차의 늦어진 발걸음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소유권 분리와 배터리 교체 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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