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방지장치 의무화
5년 내 재범 시 조건부 면허
적색 번호판 도입도 한 방법
음주운전 재범자, 조건부 면허 시행
이제 음주운전 재범자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30일,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 할 예정이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자가 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한다면 음주측정을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한 ‘결격 기간’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재취득 시 결격 기간 만큼 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 높다, 더욱 강력한 방지 대책 취해야
이처럼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상당한 수준이다. 작년 기준 해당 수치가 42.3%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10명 당 4명이 다시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또한 작년을 제외한 2019년부터 재범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9년 43.7%, 202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계속 답보 상태다. 심지어 7번 넘게 적발된 운전자도 천 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미 각종 법 개정으로 처벌 형량은 높은 수준으로 확보했지만 실제 판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 하나를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무너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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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번 음주운전 방지장치처럼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법원의 변신보다 빠를 정도다. 이에 더욱 강력하고 완전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 불거나 공기 주입 장치로 피해가면 어쩌나
빨간색 번호판 등으로 망신 주어야
사실 이번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대리자가 음주운전자 대신 측정기를 불어 시동을 걸어 줄 수도 있고, 호흡량과 비슷한 공기 주입 장치로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간파당한 허점을 보완하는 한 편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령 고액 법인 차량의 녹색 번호판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에 한해 적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것.
적색의 시인성으로 음주운전자 본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릴 수 있기에 많은 찬성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손가락질을 받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도 있으니 보완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적색 번호판 도입을 논의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있다면 강력한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음주운전에 치를 떠는 국민이 많은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국가가 생각하기에 적색 번호판과 같은 방식이 과격하다면 그에 맞는 판결과 처벌로 국민의 불안을 지워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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