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고배출 차량 벌금 강화

프랑스 정부가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을 약 30%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동시에 CO2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한 벌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너스 에콜로지’ 구매 프리미엄에 최대 15억 유로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예산이 10억 유로로 줄어들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 비용이 규모의 경제와 배터리 발전 덕분에 낮아졌고, 전기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보조금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 삭감의 대상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보너스 에콜로지크’는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량 및 배터리 생산으로 인한 CO2 배출량과도 연계된다. 현재 고소득층의 최대 보조금은 4,000유로, 저소득층의 최대 보조금은 7,000유로로 설정되어 있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고소득층의 보조금을 1,000유로 줄였으며, 상업용 차량 보조금도 폐지하거나 감액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올해 초 시작했지만, 높은 수요로 인해 2월에 일시 중단되었으며, 2025년까지 재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구매 가격이 47,000유로 미만이고 무게가 2.4톤 미만인 소형 및 중형 전기차다.

또한, 2023/24년 이후 프랑스의 환경 보너스는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시 CO2 배출과 연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특성, 무게,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생산 공장의 환경 평가 및 물류 과정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이 평가 대상이 되며, 중국 제조업체들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센티브 외에도 프랑스는 오염이 심한 내연기관 차량의 초기 등록 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러한 환경 벌금은 올해 초 강화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벌금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현재 CO2 배출량 118g/km 이상인 차량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60,000유로까지 올라간다.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113g/km로 낮아지고, 최대 요율도 70,000유로(193g/km 이상)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벌금 트리거 기준을 낮추면서 약 12만 대의 추가 신차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과 2027년에는 말루스 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