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축소 및 2개월 연장.
휘발유 리터당 41원, 경유 리터당 38원 인상.
서민 경제 부담 가중.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인하율 축소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을 각각 25%에서 20%, 37%에서 3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 안정화와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민들 허리 휘게 하는 유가 인상
이번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지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 혜택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 6월 중순 기준으로 리터당 2,081원에 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려움 가중
정부는 유류세 인상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기료 지원과 스마트 디지털화 등 장기적인 성장촉진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 추세 따르나, 국민 부담은 여전
정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겪는 유류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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