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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인수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와 EV 정책 축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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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관련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로 국방 관련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망 확대 정책이 군사 투자로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한 뒤,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목표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75억 달러 규모 충전 네트워크 확대 계획에서 남은 자금을 보류하고, 배터리 광물 가공 및 국방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로이터는 배터리, 광물, 전기차 부품이 국방 생산에는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소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지원 EV 인프라 프로젝트, 예를 들어 배터리 재활용 및 생산, 충전소 구축, 핵심 광물 생산 등에 환경 검토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 차량 마일당 평균 배출량은 약 25% 증가하고, 연비는 약 15%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더 이상 전기차 구매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역할 제한도 문건에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가 차량에 대해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의 배출 기준은 이미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 채택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막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뒤집은 바 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인수팀 내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부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이 증가했다. 이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도 출범 이후 실제 실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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