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인증 기준 개정
차량 휠베이스 수치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까지 본다?
정부가 전기차, 정확히는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밝혔다. 주된 변경 사항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 인증 차량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친환경 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중대형 통합 분류에서
중형, 대형 따로 구분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기 승용차를 ‘중대형’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형과 대형으로 따로 구분한다. 휠베이스 3,050mm를 기준으로 기준 이상이면 대형, 미만이면 중형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대형’으로 묶어 분류한 만큼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기준도 통일되어 있었다.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 구분 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m/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았다. 새로 바뀐 개정안에선 대형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만 충족해도 친환경 인증 차량으로 인정한다.
국산 전기차 시장
개정안으로 활성화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에 따라 수입차 대비 상대적으로 휠베이스가 긴 국산 전기차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 9과 기아의 EV9은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 점쳐진다. 두 차량의 휠베이스는 각각 3,130mm, 3,100mm로 모두 대형 전기차 기준으로 친환경 차량 인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비가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 전기차 개발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출시를 촉진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다양성이 떨어지기에 대형 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대형 전기차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생산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강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맞게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허리 짧은 수입 전기차는
개정안에 울상일 수밖에
대형 전기차에 대한 기준은 완화된 반면 중형 전기차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었다. 기존 3.7km/kWh에서 4.2km/kWh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평가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허리가 짧은 수입 전기차는 위축될 전망이다.
테슬라 모델X Plaid는 휠베이스가 2,965mm로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전기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은 3.8km/kWh로 친환경 인증 기준에 미흡하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포르쉐 마칸 터보 역시 휠베이스는 2,807mm, 에너지 소비 효율은 4.0km/kWh로 친한경차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입차들이 친환경차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일각에선 정부가 자동차 무역의 장벽을 세운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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