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훔친 외제차로 역주행, 12명 부상” 범인은 ADHD 주장하는 중국인

카프레스 조회수  

정차된 외제차 훔쳐 도주한 중국인
납치 의혹에 대한 법적 해석
외국인 범죄와 피해자 보상의 과제

정차된 외제차 훔쳐 도주하다 추돌 사고 낸 중국인 검거

울산-중국인-SUV-외제차-역주행-12부상
교통사고 현장 – 출처 : 울산소방본부

1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무거동에서 외제 SUV 차량을 훔쳐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 중국인 A 씨를 특수절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인 외제 SUV 차량을 발견, 이를 훔쳐 도주했다.

차량 주인은 잠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였으며 차량 조수석에는 차주의 배우자가 타고 있었다.

대담한 차량 절도와 역주행 사고

울산-중국인-SUV-외제차-역주행-12부상
교통사고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차량을 몰고 도주한 A 씨는 약 2km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차량 두 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결국 차량은 전복됐고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한 1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배우자를 포함해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와 A 씨의 주장

울산-중국인-SUV-외제차-역주행-12부상
정차된 SUV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으며 마약 및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병원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차주의 배우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를 훔친 점은 납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당 행위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유를 박탈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해당 사건은 사람을 이동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납치로 보기 어려울 수가 있다.

외국인과의 사고 발생 시 처벌 및 보상의 어려움

울산-중국인-SUV-외제차-역주행-12부상
교통사고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처벌 문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낸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피의자가 출국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그를 처벌하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본국과의 외교 관계와 협정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으나 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가 명확히 요구된다.

피해자 보상의 어려움

외국인이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들은 배상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보험 문제: 가해자가 국내에서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본인 보험이나 국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소송 절차: 가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피해자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언어 장벽과 법률 체계의 차이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당부와 시민의 주의

울산-중국인-SUV-외제차-역주행-12부상
정차된 SUV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와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 씨 사건은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초래하는 복잡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시승기]장거리 운전자에게 축복을 I 폴스타 4 싱글 모터 리뷰
  • 실구매가가 천만 원까지 떨어진다…? 2월 국산차 프로모션은?
  • BMW, 성능과 효율이 모두 향상된 순수전기 SAV ‘뉴 iX’ 최초 공개
  •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테슬라 유럽 판매 급락… 머스크 행보 논란
  • 2025년 1월 미국 신차 판매 4.3% 증가
  • 토요타, 상하이에 자체 투자 전기차 공장 신설… 2027년 렉서스 EV 생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투싼·스포티지에 질린 아빠들” 이 SUV 수입해달라고 난리났다!
    “투싼·스포티지에 질린 아빠들” 이 SUV 수입해달라고 난리났다!
  • “충전 한 번에 최대 701km” BMW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뉴ix의 위력
    “충전 한 번에 최대 701km” BMW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뉴ix의 위력
  •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투싼·스포티지에 질린 아빠들” 이 SUV 수입해달라고 난리났다!
    “투싼·스포티지에 질린 아빠들” 이 SUV 수입해달라고 난리났다!
  • “충전 한 번에 최대 701km” BMW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뉴ix의 위력
    “충전 한 번에 최대 701km” BMW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뉴ix의 위력
  •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추천 뉴스

  • 1
    동상 보고 진짜 사람인 줄 오해하고 계속 장난감 던져달라 조르는 강아지

    라이프 

  • 2
    한눈 판 사이 쓰레기통 들어갔길래 꺼내려 했더니 고양이가 보인 반전 반응

    라이프 

  • 3
    간식 줄 시간이 지났음에도 안 주는 집사 바라보는 강아지의 표정 변화

    라이프 

  • 4
    "이걸 왜 이제 알았지…" 먹다 남은 케이크, '맛있게' 보관하는 법

    여행맛집 

  • 5
    “대관이 형, 잘가”…’해뜰날’과 함께한 고 송대관 영결식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정월대보름 대표 음식 오곡밥·나물 요리 황금레시피 모음

    여행맛집 

  • 2
    개봉 D-3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예매율 1위 우뚝

    연예 

  • 3
    우익논란 있는 일본배우와 결혼한 한국 여배우

    연예 

  • 4
    17년간 남편 꽁꽁 숨겨서 이혼설 도는 여배우

    연예 

  • 5
    효과 대박입니다… 남은 소주 버리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보세요

    여행맛집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