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친구 죽게 버리고 갔네”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 방치, 무면허 운전자 법적 처벌은?

카프레스 조회수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 방치한 운전자
도주치사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 위반
피해자 보호와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오토바이 사고 후 부상 동승자 방치한 운전자

무면허-오토바이-사고-동승자사망-대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전용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호동에서 무면허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은 동승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경위와 혐의

무면허-오토바이-사고-동승자사망-대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1일 오후 9시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도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인 B(20대 여성)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부상당한 B씨를 두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차량, 이른바 ‘대포 오토바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다. 법원은 2차 공판을 3월에 열기로 했다.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사의 법적 처벌

무면허-오토바이-사고-동승자사망-대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무면허 운전과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미등록 차량 운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A씨가 사용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대포 오토바이’로 차량 소유자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 후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무면허-오토바이-사고-동승자사망-대포
경찰차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

도주치사

무면허-오토바이-사고-동승자사망-대포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도주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씨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와 미등록 차량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도주치사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법원이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이 속도감 뭔데?” IONNA(아이오나), 초고속 충전 서비스 공식 런칭
  • 포드, 머스탱(Mustang)과 브롱코(Bronco) 특별 프로모션 실시
  • 스텔란티스코리아,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전기차 보조금 ‘자체 지원’한다
  •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으로 ‘건설기계’ 출품된다… HD현대 출사표
  •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기아차, 국내에는 없는 ‘이 모델’
  • 쉐보레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2024년 국내 승용차 수출 1·4위 기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 “하다하다 이것까지 난리” 문제 많은 공유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하다 이것까지 난리” 문제 많은 공유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 “전기차는 테슬라가 무조건 맞지” 신형 테슬라 모델 Y 주행거리 500km 인증
    “전기차는 테슬라가 무조건 맞지” 신형 테슬라 모델 Y 주행거리 500km 인증
  •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사고 후 조수석으로 도망친 운전자의 최후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사고 후 조수석으로 도망친 운전자의 최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일론 머스크가 비호감이라…” 테슬라, CEO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 “하다하다 이것까지 난리” 문제 많은 공유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하다 이것까지 난리” 문제 많은 공유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 “전기차는 테슬라가 무조건 맞지” 신형 테슬라 모델 Y 주행거리 500km 인증
    “전기차는 테슬라가 무조건 맞지” 신형 테슬라 모델 Y 주행거리 500km 인증
  •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사고 후 조수석으로 도망친 운전자의 최후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사고 후 조수석으로 도망친 운전자의 최후

추천 뉴스

  • 1
    볼수록 탐나는 장희령 감성 코디 아이템 zip

    라이프 

  • 2
    "보약이라 불렸는데…" 배추·무 가격 두 배 뛰자 인기 폭발한 '한국 채소'

    여행맛집 

  • 3
    '생방송 투데이' 춘천 낙지볶음 맛집 위치

    여행맛집 

  • 4
    강아지가 놀아달라고 장난감 물어오길래 비닐봉지로 가면 만들어줬어요

    라이프 

  • 5
    "할머니가 폭풍 성장했다고 댕댕이 증명 사진 찍어 보냈어요"

    라이프 

지금 뜨는 뉴스

  • 1
    경주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됐다

    라이프 

  • 2
    "흰 양말 신었더니 저도 고양이인 줄 오해하고 있어요"

    라이프 

  • 3
    버티다 결국… 8개월 만에 또 가격 인상 예고된 '한국 과자'

    여행맛집 

  • 4
    "나 여기서 안 꺼내줄거야?"...이불에 오줌 싸서 가둬놨더니 강아지 반응

    라이프 

  • 5
    사천시, 관광지 중심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수술 추진

    라이프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