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정부의 특수 재융자 채권 발행액이 1조4000억 위안(약 258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부채에는 정부가 상환 책임이 있는 ‘법정 정부 부채’ 외에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자금으로 상환을 약속 또는 불법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빌린 ‘음성 부채’가 있다.
중국 감독 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음성 부채 현황 파악에 나섰고, 이후 많은 지방정부가 5~10년에 걸쳐 음성 부채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계획과 연간 목표치를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2023년도 지방정부 예산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텐진(天津), 네이멍구(内蒙古), 지린(吉林),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허난(河南), 후난(湖南) 등 7개 지역이 연간 부채 해소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재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음성 부채 상환에 쓸 수 있는 특수 재융자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현재 전체 발행액은 1조4000억 위안에 이른다.
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중국의 많은 성(省) 정부도 지난해부터 ‘1+N’ 방안을 수립·시행 중이다.
‘1’은 부채 위험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의미한다. ‘N’은 △지방정부 부채 및 음성 부채 해결 △정부가 연체한 기업 자금 상환 △융자 플랫폼 부채 해결 및 전환 △국유자산 현황 조사 및 부채 상환 △중소은행 위험 해결 등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해결 방안을 뜻한다.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개혁과 혁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책 지원도 폭 넓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패키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기존에 계획한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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