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판례 - 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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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신고만 12건인데 사건종료되었죠…대체 기준이 뭡니까?” 2024.05.28 최근 강남역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 전 여자 친구 폭행 사망사건 등 한국 사회에서 ‘교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제 폭력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