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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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해달라”는 코로나학번 국가 소송에 법원의 결정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지독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그늘에서 전 세계가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잔상이 남아있다. 최근 일명 ‘코로나 학번’ 국립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벌였다. -
“무책임한 어른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등장한 이유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을 열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재판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성인이 아닌 어린이였다. 이날 헌재 앞에도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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