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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 뷰타임즈

#세수-부족 (1 Posts)

  • “정부 단속카메라 싱글벙글” 운전자들, 과태료 그만 뜯어라 오열!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과태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단속카메라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의 도입과 주민신고제도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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