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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뷰타임즈

#형사처벌 (4 Posts)

  • “경찰, 후면 구간단속 도배” 국도 시속 237km, 오토바이 X쳤나 포천경찰서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포천시에서 오토바이로 초과속을 한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시속 166km에서 237km로 운전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유튜브에 과속 장면을 게시해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3년 전, 몸싸움하며 욕설한 김호중…처벌안받고 넘어간 이유 있었다 최근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과거 건물 점거 문제 등으로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 ‘밀양 성폭행’ 유사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처벌은 이렇게나 달랐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범죄자를 단죄하는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직원 실수때문에 ‘460억 손실’로 파산한 회사, 직원은 처벌받았을까?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인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한국거래소가 소송까지 제기하게 만든 ‘한맥투자증권 입력 오류’ 사건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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