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추출기술 수출 금지…자원 무기화 속도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추출·분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전 세계 희토류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수출 금지 기술 24개와 수출 제한 기술 110개가 포함된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공동 발표했다.

수출 금지 항목에는 희토류의 제련·가공·이용 기술이 포함됐다. 주요 통제 분야는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 △희토류 광물 및 합금 재료 생산 기술 △사마륨코발트·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 등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수출 금지령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할 수 없고 수출 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희토류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고 있다. 희토류는 휴대폰 칩과 LCD, 기타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인 전략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제련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서구의 희토류 기업들은 희토류의 정제 및 가공, 활용과 관련된 기술적 복잡성 외에 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희토류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엔 자체적으로 희토류 가공 사업을 시도 중이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희토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 엔진과 의료기기, 무기에 사용되며 중국이 이 분야의 제련을 독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희토류 제품 수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 산업이 발전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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