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6년‥찬반 논란 여전

[더구루=한아름 기자] 캐나다가 올해 대마초 합법화 6년을 맞이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대마초 흡연자가 늘어난 데다 간접흡연 위험도 커졌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캐나다 대마초 산업 관련 찬반 여론과 시장 현황 등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5세 이상 캐나다인 중 22%가 1년간 대마초를 폈다고 응답했다. 대마초 합법화 전인 지난 1985년 5.6%, 합법화한 2017년 14.8%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마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젊은 층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8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중 39%가 대마초를 사용했다. 25세 이상 44세 이하 성인이 18.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15세 이상 17세 이하 15.6% △65세 이상 8.2%이 대마초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파는 캐나다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마초 합법화 전엔 대마초 시장 규모가 64억 캐나다달러(약 6조2910억원)였으나 지난해 108억 캐나다달러(약 10조6200억원)로 급성장했다. 전체 경제 성장율의 0.5%나 차지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대마초 관련 범죄도 급격히 줄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뽑았다. 대마초를 숨기거나 법망을 피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범죄를 예방했다는 얘기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등 약물 사용 피해 또한 감소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8% 이상 감소했다. 

반면 반대파는 대마초 접근 장벽이 낮아져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접하게 된 데다 간접흡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대마초 합법화는 유지하되 흡연 장소와 흡연 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 대마초 업계 관계자는 “대마초 관련 암시장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대마초 과다흡연·간접흡연 관련 문제는 과태료나 흡연 단속 강화 등 정책으로 규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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