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
장기 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민간 사유재산 철거 어려워”
14년째 공사가 중단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폐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이 폐건물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 아울렛 바로 옆에 위치한 휴양 콘도 ‘CIT랜드’로 알려졌다.
이 폐건물의 위치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임진각 길목과 헤이리 마을, 영어마을 입구에 있어 지역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곳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대형 사업인 ‘통일동산 지구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부지로 알려졌다.
이는 ‘통일동산 지구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토지주인 시행사 시티 원과 시공사인 DL이앤씨가 합작한 민간개발 사업으로 당초 통일동산 내 52만㎡(16만 평) 부지에는 1,250실 규모의 대규모 콘도미니엄과 워터파크 등의 종합 휴양 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업에 지난 2006년 기준 사업비만 무려 1조 원이 투입된 것으로알려져서 충격이다. 계획 당시에는 31개 동의 콘도가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008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자리 잡았다.
시행사인 시티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땅을 740억 원에 매입했으며 대림산업이 시티원과 3,75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해 2008년 8월 분양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 시행사인 시티원의 자금난이 금융위기와 함께 악화하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약 33%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방치되어 왔다.
지난 2015년 경기도와 파주시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을 되살리고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제) 사태로 중국인들의 국내 투자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무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9년 이곳을 국토교통부의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공모에 편입시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인 시티원 측은 공사 중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공사비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대림산업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와 더 이상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림산업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씨티원이 콘도 개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못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이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주며 토지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림산업 측은 지난 2020년 씨티원을 상대로 4,000억 원대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올해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치된 건물을 마주하는 주민들의 곡소리는 날로 높아져 간다.
당초 집 바로 앞에 휴양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던 유승앙브와즈 아파트 입주민들은 거실에서도 보이는 흉물스러운 모습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이 지자체를 향해 항의를 하기도 했으나 지자체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장기간 중단된 현장의 공사재개 가능성이나,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 부족이나 시공사와 시행사 간 소송, 부도 등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경기도 내에만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33곳의 평균 방치 기간은 착공 연도 기준 약 21년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속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특성상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및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파주시는 장기 방치 건축물 조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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