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으로 생색”…기초연금 40만 원 현실화하면 벌어질 일

모빌리티TV 2024.05.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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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초연금 40만 원 ↑
국민 세금 국비·지방비 투입
국민연금 수령 상대적 박탈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은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이 2년 지난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초 연금 인상 공약으로 인해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오르는 형세를 보인다. 현재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수년 내에 40만 원을 웃돌게 되는데 이 기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단축되며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33만 48,101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70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조건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이 기준이다.

이들에게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추정액은 약 2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52%가량의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당초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으며, 2008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8만 4,000원씩 지급하기 시작해 10만 원 안팎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3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돼 왔으며, 올해 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단독가구 기준이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르며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산정 방식에 따라 물가가 연마다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면 7년 뒤인 2031년에는 기초연금액이 월 41만 원 수준이 된다. 즉,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산정액인 33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단번에 40만 원으로 높인다면 총예산이 30조 원가량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꾸준하게 부정적인 시선을 제기해 왔다. 당초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인 하위 70%가 15년 전 68만 원에서 3배가량인 213만 원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는 점이 청년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 20%를 적용하더라도 64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돈을 낸 것에 비례한 수준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평균액 64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독소 조항의 존재도 문제로 꼽힌다. 독소 조항을 적용하면 연계 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말 기준 약 49만 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계 감액을 적용하면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 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으로,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후생활에 7만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자 사이의 박탈감,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은 굳이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적립해 노후에 돌려받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들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의 50%를 덜 받고, 연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감액 제도의 개선 없이 기초연금만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들의 이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