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 120억원 사용 예정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개선해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위해 1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들에게는 6월 중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 기대
이번 제2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한 점이다.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에서는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보조금을 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모든 신청분에 대해 취약계층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인 1대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개선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목표 물량인 2,000대를 초과하여 2,500대에 대해 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2차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로, 6개월 이상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건설기계의 경우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상한액 및 추가 지원 사항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된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서울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도 이번 제2차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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