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관, 음주 사고 후 측정거부 논란
“경미한 사고”로 주목받아 당혹스럽다 언급
외교 특권 때문에 처벌 불가능
음주사고 낸 후 형사입건
그러나 처벌은 불가능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실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형사 혐의가 인정되어도 체포나 구금당하지 않으며, 주재국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특권’인 셈이다.
술냄새 나는 심각한 상황
피해 경미한데 당혹스럽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 A씨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앞세워 위기를 모면했다.
사고 이후 러시아 대사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부상자는 없었고 차량 피해도 경미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외교관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점과 경미한 사건임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피해보상은 가능할까?
사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필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험사가 절차에 따라 사고 과실 비율을 책정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음주사고인 만큼 외교관 측에서 보험 없이 물어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러시아 대사관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식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며, 일말의 동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당 외교관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추방해야 한다는 감정섞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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