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목
단속 카메라, 하루 한 번 과태료 부과
근본적 주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피할 수 없는 현실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멀리 주차하기 귀찮아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거나 빈 공간을 찾아 임시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 인프라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를 막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고 위험 지역, 주거지역, 스쿨존 등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 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스쿨존에서는 가중 처벌로 12만 원까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로를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속적 주차 시 벌어지는 일
그렇다면 단속 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 지자체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정 이후 초기화돼 하루 단위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단속 회수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차량이 계속 주차돼 있다고 끊임없이 고지서를 발송하지는 않는다.
최대 14일까지 단속하며, 이후에도 주차돼 있으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견인될 수 있다. 스쿨존에 방치하면 12만 원의 과태료를 14번 낼 수 있으며, 무단 방치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 이상도 부과될 수 있다.
단속 시간과 현실
단속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할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 도로는 09:00~18:00, 스쿨존은 08:00~21:00에 운영된다. 나머지 시간에는 주차난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열악한 주차 환경을 고려해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주차 단속은 교통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오래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층 공영주차장 건설 등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주차 단속에 대한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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