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관련 엄격한 통제 조치 발표

중국 국무원이 희토류의 채굴, 가공 및 거래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발표했다. 새로운 규칙은 10월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칩 제조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을 보호하고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문제의 재료에는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테르븀, 디스프로슘이 포함되며, 모두 자기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네오디뮴은 종종 영구 자석에서 자기장의 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영구 자석을 전기 모터(영구 자석 동기 기계, PSM)에 사용하면 모터의 전력 밀도가 증가한다. 희토류는 발전기(예: 풍력 터빈)에도 사용된다.
 
언급된 4가지 희토류에 대한 추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채굴, 가공 또는 수출하는 희토류의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말 발표에 따르면 제품 흐름은 진실되게 기록해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원자재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다. 독일 경제지 한댈스 블랏은 독일은 현재 희토류의 9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채굴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 수치는 87%에 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유럽연합의 수요가 2030년까지 10년 동안 6배, 2050년까지 7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미 작년 가을에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제한했다 . 수출 허가는 일부 매우 민감한 유형에 대해 처방되었는데, 이는 모두 배터리 생산을 더 목표로 한다. 다른 덜 민감한 유형의 흑연(예를 들어 철강 산업에서 사용)의 경우 수출 통제가 해제됐다.

 
논란이 되는 유럽연합과의 전기차 관세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희토류에 대한 움직임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배터리 등급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미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났다. 베이징이 조치를 발표하기 몇 주 전에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특별 관세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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