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명 뜯겼다” 정부 과태료 부과 급증, 기분탓 아니었다

교통법규 위반 사상 최대치 기록
단속 카메라 증가에 시민 불만
과태료 징수 계속 증가 예상

운전자들, 과태료 1조 가까이 뜯겼다

작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무려 260만 건에 달했다.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포함하면 총 1,185만 건으로, 이 수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단속 장비 증가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교통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단속 급증, 기분 탓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 적발 건수 : 1,764만 건
┗ 과태료 규모 : 9,206억 원
□ 2022년
┗ 적발 건수 : 2,266만 건
┗ 과태료 규모 : 1조 2,152억 원
□ 2023년 상반기
┗ 적발 건수 : 1,185만 건
┗ 과태료 규모 : 6,322억 원
□ 2023년 8개월 분
┗ 과태료 규모 : 8,460억 원

과속, 신호위반 대다수 차지

2023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 유형을 보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속도위반 : 858만 건
□ 신호위반 : 217만 건
□ 중앙선 침범 : 15만 건
□ 전용차로 위반 : 7만 건
□ 기타 : 86만 건

이와 같은 단속 강화는 교통안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필요 이상의 단속 카메라 설치와 과도한 과태료 징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 규모가 계속 증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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