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서 음주운전 사고
횡단보도 신호기 파손 복구비
다른 교통시설 파손 시 비용은?
교통시설 파손, 음주운전이 원인
![교통시설-교통시설파손-음주운전-손해배상-가로등](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47/image-8c90011c-89bc-46a1-85e0-b345616e2339.jpeg)
과거,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를 들이받아 일대의 신호등이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 다른 길로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교차로 일대의 신호등이 약 1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교통시설 의외로 비싸다
![교통시설-교통시설파손-음주운전-손해배상-가로등](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47/image-c7c4eaa8-fd61-42a4-b26a-2c95efecdf38.jpeg)
이번 사고로 파손된 횡단보도 신호기의 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적색/녹색 신호등 부분은 최대 120만 원, 제어기 기판은 100만 원, 신호등 기둥은 20만 원으로 총 230만 원 정도다. 또한, 시공 인력의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교통시설을 파손시켰다면,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의 시설물 가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시설-교통시설파손-음주운전-손해배상-가로등](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47/image-d18cb99d-927d-4f5e-96e0-d8a6c177fdd4.jpeg)
□ 가로등 : 300만 원 이상 (기둥 + 조명부 + 점멸 센서 등 일체)
□ 버스 정류장 부스 : 500만 원 이상
□ 도로 변압기 : 1,000만 원 이상, 전력 끊김에 따른 인근 건물 피해 보상 별도
□ 도로 표지판 : 1,000만 원 이상 (표지판 + 기둥 포함)
□ 일반 신호등 : 1,200만 원 이상 (신호등 기둥 + 신호등 + 교통신호 제어기 + 음성 안내 장치 포함)
□ 단속 카메라 : 1,500~2,000만 원 이상 (고정식 단속 카메라 기준)
각종 범죄는 합당한 책임이 뒤따른다
![교통시설-교통시설파손-음주운전-손해배상-가로등](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47/image-06dc6e67-72c6-49d9-ada7-e6ff76db8b0d.jpeg)
음주 운전으로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면, 위의 금액을 배상하고, 덤으로 수백에 달하는 과태료, 차량 수리비가 청구된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3만 원가량 나왔을 텐데, 귀찮다고 넘겼다가 수백~수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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