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감소, 재범률은 여전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 억제 효과
일본 사례 참고, 한국도 동승자 처벌 강화 필요
음주운전, 한 놈 또 한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이 경찰청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23년 57,381건, 2022년 57,259건으로 되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13.4%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도입과 같은 처벌 강화와 음주 단속 증가가 음주운전 억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통계치를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의 처벌이 제한적인 것이 이유로 꼽혔다.
누가 타느냐에 음주 운전 갈린다
일본은 강하게 처벌한다
특히 동승자의 탑승 여부와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과 심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공개된 음주운전 연구 자료에서 운전자 대비 동승자의 연령 상하 관계와 운전 여견(주야, 동승자 수 등) 등이 사고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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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결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처벌을 법으로 실시하자 2007년 개정 직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942건에서 220건으로 감소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동승자 뿐만이 아닌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까지도 가능하기에 더욱 경각심을 세우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음주운전자에게 주변의 제지 등 환경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 또한 음주운전 예방에 큰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실정 또한 동승자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 해 음주운전의 시도부터 뿌리 뽑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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