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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몽둥이 시급” 세금 먹었으면, 저런 X 털어야지 뭐하냐 분노 폭발

카프레스 조회수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 사고 발생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했으나 경찰에 적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부각

점점 늘어나는 10대 무면허 운전, 국민 안전 위협한다

무면허운전-10대운전-청소년교통사고-운전자바꿔치기-법적조치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대구 경찰청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비대면 카쉐어링 문화가 활성화되며 이와 같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A군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일으켰다. A군과 함께 있던 동승자 3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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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행안부

운전자 A군은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에 없던 성인 B씨를 운전자로 지목하는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실토했고, A군도 무면허 운전을 자백했다.

카쉐어링 신분 확인 절차 더욱 강화해야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이해하거나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위험 인식이 부족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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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사례(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강원소방본부

하지만 최근 카쉐어링 업체의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로 인해 10대 무면허 운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SNS 상에서는 성인이 금전을 받고 대신 차량을 렌트해주는 방식까지 등장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무면허운전-10대운전-청소년교통사고-운전자바꿔치기-법적조치
차량 사고 사례(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강원소방본부

이에 본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안전 의식을 교육하는 한편,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 대여 절차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번 사고 외에도 과거 충남 공주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등 관련 사건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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