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5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 통해서 국민도 참여 가능
작년 한 해만 33만여대 적발
국토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올해 5월에도 진행, 국민 안전 위협 방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해당 단속은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행했다.
이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결정되었다. 특히, 최근 6년간(2017~2022년) 이륜차 법규 위반 비율이 연평균 1.2%, 교통사고 건수가 2.3%씩 증가한 것도 이유.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미등록 운행이나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와 같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법률 개정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다만 5월 한 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작년에만 33만 7천여대 적발
안전기준 위반이 제일 많아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 7천여 대를 적발했으며, 그 중 안전 기준 위반이 30.45% 증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불법 이륜차(28.06% 증가)와 불법 튜닝(20.14%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119,369건, 과태료 부과 24,974건, 고발 조치 5,010건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도입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단속 실적이 크게 향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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